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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의총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이어져…20일 공청회 후 당 수정안 제시

작성일 26-0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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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추진단에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게 맞다”며 “검찰 역량 보존을 위해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수본과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한) 온갖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대통령”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관련 찬반 의견을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자 마주서 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ALLEX)가 손가락 다섯 개를 살며시 오므렸다 편다. 알렉스에게서 내 쪽으로 큰 힘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 손이 무겁지도 않다. 가볍게 움직이지만 이 손과 연결된 한 쪽 팔로 30kg까지 들어올린다. 다음은 알렉스의 특기. 알렉스가 엄지와 검지로 핀셋을 쥐고 그 핀셋으로 콩알처럼 작은 물체를 집어서 옮겼다.
지난달 16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 협력 연구실. 지난해 8월 대중에 공개한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에 관한 추가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알렉스로 발전하기까지의 여러 개의 로봇 팔과 로봇 손이 연구실 곳곳에 비치돼 있었다. 김용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겸 위로보틱스 공동대표는 “알렉스는 위로보틱스에 모인 로봇 엔지니어들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2021년 창업한 위로보틱스는 2024년 웨어러블 로봇 ‘윔’을 먼저 선보였다. 윔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착용했을 때 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시켜준다. 보통 웨어러블 로봇이 2개의 모터를 쓰던 것을 1개로 줄여 착용감과 실용성을 높인 게 윔의 혁신적인 부분이다.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윔을 착용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위로보틱스는 윔의 기능을 개선한 윔S, 윔키즈 등을 선보였고, 2026년까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서 3회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 “눈이 불편한 사람의 안경처럼, 휴대가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에 소비자들도 호응했다. 윔은 2024년 400대, 2025년 1100대가량 판매됐다.
“사람을 돕는 로봇 기술”을 지향하는 위로보틱스의 다음 도전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모든 경험(ALL-EXperience)’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이름에 담은 알렉스는 손에 15개 관절(자유도)이 있어 사람(23자유도)처럼 정밀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이다. ‘로봇의 손’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도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알렉스의 돋보적인 기술적 진보는 ‘역구동성’(Back-drivability)에 있다. 위로보틱스는 알렉스의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 팔, 목, 허리 등의 부위마다 역구동성을 구현한 점이 차별점이라고 했다.
역구동성이란 로봇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로봇이 힘의 방향과 반대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중립(N) 제어 상태인 자동차를 사람이 밀었을 때 부드럽게 밀리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광규 위로보틱스 연구소장은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존의 감속기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마찰이 크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센서를 통해 얼마나 밀려야 하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드러운 척’하는 수준에 머문다”며 “알렉스는 시스템 자체가 외력을 충분히 흡수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스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핀셋을 잡아서 작은 물체를 집어올리는 동작을 선보였을 때 업계에선 “CG(컴퓨터 그래픽)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로봇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파손될 수 있어서 팔짱 같이 로봇이 외부환경이나 로봇 스스로에게 접촉하는 동작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위로보틱스는 역구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구동기), 감속기 등을 자체 개발했다. 알렉스 공개 이후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다.
위로보틱스는 올해 알렉스의 하반신, 즉 이동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곧 사람의 일을 대체할까. 김 교수는 “그렇게 가기까지 중간 단계 어딘가,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에서든지 병원의 수술실에서든지 사람을 보조하는 것부터 알렉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로보틱스는 알렉스의 ‘손’만 따로 상용화하는 방안,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탑재안, 양산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 이 소장은 “위로보틱스의 강점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직접할 수 있고 원가 절감 노력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ES 2026’에서 AI와 로보틱스(로봇공학)의 발전된 기술들이 눈길을 끌어모았다. 택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가수의 콘서트에서 백댄서로 공연하는 로봇, 식사 준비와 빨래 정리를 하는 로봇 등 국내외 기술 기업들의 로봇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ES 2026’에서 알렉스를 선보인 위로보틱스도 로봇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 소장은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좋다”면서 “미국은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중국은 관에서 도전적으로 큰 규모로 지원을 해주는데,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도 재정적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한국의 로봇 개발 연구결과도, 인력들도 좋았다”며 “(미국과 중국 등의 로봇 기술 발전을 보면) 조금만 더 늦으면 안 되겠단 생각도 든다.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사람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