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계엄 당일 ‘국회 체포조 편성 가담’ 혐의…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 직무정지 > 견적문의

용인법무법인 계엄 당일 ‘국회 체포조 편성 가담’ 혐의…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 직무정지

작성일 25-1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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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트럼프·친공화당 성향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DOGE)의 전직 관계자 두 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과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물품 등 물류 운영에 대한 계획, 가격,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슬라이드 자료를 배포했다.
테스크포스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하루 트럭 600의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인도적 지원 트럭에 2000달러(약 295만원), 상업용 트럭에 1만2000달러(약 1768만68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는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유력한 경쟁 업체 가운데 하나는 고담스(Gothams LLC)로,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을 지원하는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곳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2년 미켈슨은 애벗 주지사에의 선거운동에 25만달러(약 3억6800만원)를 기부한 뒤 텍사스주와 4300만달러(약 633억7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가자지구 재건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모두가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안달이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는 전쟁 전 하루 평균 500대의 트럭이 들어와 봉쇄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수입 물품을 공급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품을 통제해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협정에서 하루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을 가자지구에 반입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140대만 반입시키고 있다.
이권을 노린 업체들이 가자지구 인도적 물품 운송에 관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아메드 칸 재단을 설립한 미국 자선업자 아메드 칸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인도주의자가 아니며 인도주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이도 없다”며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의 대량 지원 같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가자 태스크포스의 에디 바스케스 대변인은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발생한 가스중독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숨졌다.
A씨는 뇌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후 2시1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A씨와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포스코 소속 소방대원 등 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와 함께 청소를 했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은 중태인 상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포스코 포항 본사와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