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소송으로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의 즉시 재개 여부가 오는 19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판결의 핵심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적법했는지 여부이다. 시는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용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곤돌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패소해도 항소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시가 남산 케이블카 면허를 회수해 운영하면 곤돌라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961년 국내 첫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삭도공업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면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곤돌라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 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사업 목적이 달라 궤도운송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곤돌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명동역 인근에서 바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산 방문객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을 회수해도 케이블카 시설 자체는 한국삭도공업 소유라 관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해민 활동가는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장애 4급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붕어빵 장사, 식당 잡일을 하며 생계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수급자 생활을 멈추고 이번 창업 사업단에 도전하려 합니다.”(50대 A씨)
노숙인과 취약계층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재도약 한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역 인근에 있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이 됐다.
정담에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메뉴는 ‘힘내라! 보양식 같은 뚝닥뚝닭(뚝배기 닭볶음탕)’,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토닭토닭(토마토 닭볶음요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문 요리사의 지도 아래 조리교육을 받았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와 현장 멘토링을 통해 경험도 쌓았다.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도 직접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담’에서 재능기부자, 후원자 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개업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누군가의 도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에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입구 건물에 동행스토어 2호점 ‘내 생애 에스프레소’의 문을 연다. 내년 1월에는 서울역 인근에 3호점 뜨개질 까페 ‘이음’을 개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행스토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노숙생활을 하거나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조리사나 바리스타 등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와 자격증 취득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희망의 인문학은 지난 2008년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다시 시작해 올해까지 4년간 총 27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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