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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커피 살 때 ‘플라스틱 일회용 컵’ 별도 비용 낸다

작성일 25-1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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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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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남원시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에 발생한 11번째, 육용종계에선 2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의 4만여 마리 규모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정밀 검사를 거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축산 시설과 차량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남원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에 16일부터 일제 정밀 검사에 착수한다. 지방정부는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시작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농장의 종란이 이동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알 운반 관련 소독과 검사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불안한 안정 모드라는 진단이 중화권 언론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즈췬 미국 버크넬대 교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양측의 국내적 고려사항에 크게 기인한다”며 미·중은 아직 ‘적대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며 미·중관계는 또다시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 합의에 달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줄이는 전술적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르툠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미·중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 문화에 정체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이나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의존과 같은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취약한 안정을 깨뜨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을 미국 안보와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선임 정책전문가 사우라브 굽타는 “대만을 견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동맹국이 따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같은 날 게재된 내년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길 베이츠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소(NBRA) 선임연구원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만 문제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미·중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6~12개월 내 미·중관계를 격렬한 대립이나 분쟁으로 몰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중국 정책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지도부에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