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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여적]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작성일 25-1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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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분노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말이다. 김건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모두 망가졌다는 취지라고 한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부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발언이다. 특검은 김건희가 계엄에 가담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건희는 그날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성형외과에 가는 등 행적도 계엄과는 동떨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조사했으나 김건희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머리 위에서 놀았던 김건희가 유독 계엄 사실만 몰랐다는 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평소 말이 많고 술 마시면 횡설수설하는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으로라도 알았을 것이다. 다만 12월3일 밤에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있어 대부분 서울 인근에 있었다. 금요일 밤이나 휴일이었다면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표결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화요일인 그날을 ‘D데이’로 택했다. 이틀 뒤 예정된 국정원장 조태용과 미국 CIA 국장 내정자의 면담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윤석열의 결정적인 오판이다.
김건희 발언은 지금 들어도 오싹하다. 김건희에겐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특검팀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왜 계엄을 했느냐고 힐난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윤석열이 경솔한 탓에 계엄이 실패한 점을 질책한 것 아닐까. 만약 김건희에 의해 그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미뤄지거나 중단됐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김건희는 호가호위하며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계속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을 뇌물로 받고, 이재명·한동훈 등은 생사의 문턱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선 윤석열이 김건희 몰래 계엄을 선포한 게 그들에겐 불행이지만 국민에겐 천만다행이 됐다.
SK그룹이 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올해 성금을 지난해보다 80억원 늘렸다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한 SK그룹의 희망 나눔 캠페인 누적 기부액은 총 266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그룹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AX,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를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과 합산하면 SK그룹과 계열사의 연간 기부 규모는 약 260억원이 된다.
SK그룹은 올해에도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계열사들은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3월에는 경남·경북·울산 등지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 상당을 지원하며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구호 활동에도 나섰다.
7월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23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가치(SV)위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