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대통령실 주도로 6자 협의체 합의내후년까지 광주 국내선 우선 옮겨정부,‘호남지방항공청’신설 계획
광주의 민간·군공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 공항의 명칭은 두 공항의 통합 시점에 맞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 6자 협의체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각각 운영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조원은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보조를 통해 마련한다. 시는 자금 조성 방안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 6자 협의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전에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하기로 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공항이 통합되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18년이 걸렸다.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며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6자 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공정 협약”이라면서 “광주는 국내선을 보냈는데 군공항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시리아 주둔 미군 전사자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날 공개된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이날도 그가 비서실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댄 본지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내년 초 FBI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댄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도 “그가 자신의 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본지노 부국장은 자신의 엑스에 “(내년) 1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뉴욕경찰청과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S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친트럼프 성향의 팟캐스트 ‘댄 본지노 쇼’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때문에 그의 FBI 부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석유를 가져갔다”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시점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매우 곧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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