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제천시의회가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충북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소 추세였던 일부 지역의 안심번호가 단기간에 수천 개씩 급증했고, 여러 시·군에서 조직적인 주소 이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기반의 불법 안심번호, 이른바 ‘대포폰’ 수만 개가 전북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적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론조작 관여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경선 배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전북의 민주주의는 다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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