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 견적문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작성일 25-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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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4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50분쯤 유성구 도룡동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잇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아 사고 당일에도 약을 먹었고, 사고 순간 기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이다.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