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대선 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라고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예상대로예요. 중대 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이 된 게 나라의 불행이죠. 재판이 재개돼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을 그만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러니 모든 권력을 동원해 자기방어를 하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제가 이분을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말한 이유예요. 아니나 다를까 재판 재개와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이 정부의 여러 사람이 나서서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네덜란드 소년이 이미 터진 둑을 손으로 막고 있듯이.”
-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까.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요. 4심제, 대법원장의 인사권 박탈, 법왜곡죄 신설 등은 모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유죄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검찰청 폐지도 마찬가지고요. 속된 말로 검찰이 자기를 빨아줬으면 그랬겠습니까? 법원이나 검찰 시스템은 정치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사고는 늘 이래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거 폭로한다고 하면 종교를 해산시키겠다는 식이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우물에 독을 타는 거예요.”
- 집권 내내 고집·불통·오만함을 보이고 계엄까지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계엄의 원죄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엄으로 인한 반사효과로 괜찮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 같아요. 저도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박수 쳐 주겠습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못합니다.”
- 그래도 외교·안보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호평받았고, 관세협상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APEC 성과가 뭐예요? 그리고 뭘 선방했다는 거죠?”
- 보수정부도 성공 못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승인받았잖습니까.
“당대표 때부터 저는 핵잠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 주장을 안 했어요. 방향은 맞아요. 하지만 핵잠이 언제 우리 동해에 뜨나요? 원잠이나 핵연료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AEA) 예외를 규정하는 의회의 별도 입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도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일단 선언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3500억달러(약 517조원)라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면서 일종의 스키다시로 끼워준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외교의 문제는 내수용이라는 점이에요. 일종의 방구석 여포 같아요.”
- 어째서요.
“3500억달러 투자가 협상을 잘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SNS 계정에 조은석 특검의 오산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니까 쫄아서 3500억달러 덜컥 받은 거잖아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 있는 보우소나루(전 브라질 대통령)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탄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이유로 내세웠으까요.”
-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 선례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액수 조정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잘한 건가요? 일본이 우리와 경제규모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미 협상 내용을 보세요. 사실상 3500억달러를 미국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게 될 거예요. 매년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요?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친중 경향도 미국에 뒷덜미를 잡히고 협상하는 요인이 됐어요. 약점 다 잡혀놓고 마지막에 선방했다? 투수가 8회까지 5실점 하다가 마지막 9회에서 삼자범퇴시키면 잘한 거예요? 5대 0으로 진 건데?”
화제를 바꿔 시계를 과거로 돌렸다.
- 검사로 일하면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명박·박근혜), 재계 1~3위 총수(이재용·정몽구·최태원), 국세청장(전군표)을 모두 구속했어요. ‘조선제일검’이란 상찬까지 들었는데, 수사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뭔가 고민 지점에 이르면 저는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검사의 직업윤리, 정치인의 직업윤리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 수사는 외압이 기본이에요. 견뎌내려면 강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니 한 번의 예외도 없어야 해요.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외압이나 로비가 통하는 검사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전혀 안 통하는 검사였어요. 당대표 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했지만 단칼에 거부한 것도 그런 거예요.”
- 검찰 시절 윤 전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일원이자 오른팔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업어 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랬다면 계엄을 제가 막았겠습니까? 저는 검사들이 평생 한 번 할까말까 한 대형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대형 수사를 한 팀들은 저마다 정기적 식사모임을 가지며 평생 만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수사팀을 꾸릴 때도 잘 모르는 검사들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어요.”
- 수사를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걸 떠나 윤 대통령은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좌천돼 지방 한직을 전전했잖아요. 당시 검찰에선 전염병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선후배 검사들이 정권에 밉보일까봐 같이 식사하기는커녕 피해다니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오는 주말마다 같이 남산을 산책했어요. 제가 인사 부서(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있을 땐 너무 험한 곳에 안 가게 도왔고요.”
- 왜 그랬습니까.
“피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술자리를 싫어해요. 남의 술자리에 가서 탬버린을 쳐줄 정도로 다정다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울리다가 정권과 틀어지니 돌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엄청 챙기고 키웠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과 저는 4기수 차이밖에 안 나요. 몇건의 수사를 같이했지만 동료에 가까웠죠. 상하관계로 처음 만난 건 2017년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당시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했을 때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기간이 되게 짧아요.”
-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1~4월 김건희 여사와 300여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의 진실은 뭔가요.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될 경우 김 여사를 통해 연락한 거예요. 누구든 대화 몇번 하면 문자 300개는 금방 채워질 걸요. 한 줄 한 줄 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카톡 문자에 뭔가 있다면 지금 3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저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안 깔까요?”
그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사 구분은 매우 중요하고, 잘 지켜왔다고 자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왜곡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데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저를 엮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분과 밥을 먹습니까?”
-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식사한 적도 없나요.
“검사 시절 주말에 아크로비스타에서 회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밥을 해줘서 점심을 먹은 적은 있지만 저녁식사를 한 적은 없어요. 김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고요.”
-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시 총장을 버리지 않았어요. 총장 계속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윤 총장이 윤건영 국정기획실장 등의 주선으로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론 그때는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 조 후보자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동원하면서 다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대신 저쪽은 저를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이에 대해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건영 의원은 자신들과 관련한 한 전 대표의 언급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윤 총장을 꼬드겨서 조국 수사를 한 거라는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어요.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총장의 참모였고요. 조국 수사 상황을 중간에서 보고하는 위치였죠. 서울중앙지검장도 있는데 굳이 왜 저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알려진 검사다 보니 저쪽에서 그런 프레임 갖고 집중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 정치검사라거나, 서초동 편집국장(일련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언론도 길들였다는 뜻)이라는 뒷말도 나왔어요.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입니까?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세요. 정권 빨아주는 수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줍니까? 아니죠. 반대로 제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의 취재 응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특검들이 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불륜설을 흘리는 등 정도가 심한데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특검의 행태는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그즈음 검사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사건 등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유시민씨(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의 정치적 견해나 발언이 너무 노출된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사 일을 정상적으로 하긴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솔직히 로스쿨 교수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정권이 바뀌었고, 장관 이야기가 나와 수락한 거예요.”
-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를 통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 등 정치적 경쟁자 제거에 검찰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한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하자 반대진영에선 ‘당신도 그러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사단을 다 배치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인 데다, 그들이 항소를 포기해 김만배를 재벌로 만들어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 대통령 수사·기소해서 재판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건 언제였습니까.
“어릴 적부터 막연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검사도, 그 이후 삶도 결국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정치인의 삶을 결심했는지 물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파도가 너무 빨리빨리 치면서 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 장면은 기억나요.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11월17일 대구에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상경하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갔을 때 사진 찍자는 분들이 몰리면서 기차 시간을 계속 연기해야 했어요. 결국 4시간 뒤에야 탔죠. 그때 시민들이 제게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직업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대통령과 당의 요구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죠.
“대통령은 저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왜 그랬을까요.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안 해줬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를 봐주지 않았을까요?”
- 윤석열 정부 때 검찰에서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인 제가 개입했나요? 정성호 장관과 저를 비교해 보세요.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중앙지검장에게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압박했어요.”
-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어떤 요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을 위해 어떤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불만을 품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 비대위원장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작심발언들을 하며 윤 전 대통령과 파열음이 났는데, 당시 ‘약속대련’이란 말도 나왔어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저한테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제가 못 나간다고 한 때였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니 그 순간 (윤 대통령과 저의) 전세가 확 역전됐잖아요. 그날은 제가 서천에 먼저 갔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로 오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저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통령과 저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지지자들이 느낄 그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면을 살려주는 그런 그림을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눈도 내렸고요.”
- 두 사람이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별 얘기한 건 없었어요.”
-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특히 권력과 화학작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하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잡기 전과 후의 행동이 다른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단순화해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집권 후의 윤 대통령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시절에 저는 무수히 많은 비공식적 경로와 방식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의대 증원, R&D 예산 삭감, 명태균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구했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조금이라도 보정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어요.”
-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선 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왜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의아합니다.
“권력의 속성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관리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권력을 잡은 쪽에서 안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일으켰다고 봅니까.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추론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시점상 다 안 맞아요.”
- 계엄 당시 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체포 명단에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한동훈은 빨갱이”라고도 했다죠.
“계엄을 선포하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거라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았을 거예요. 저를 아니까요.”
-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이끌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에서 방출됐고 진보진영의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정치에 회의가 느껴지진 않던가요.
“파도 치는 바다에 돛단배를 띄워놓은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시대정신은 분명히 있어요. 조류도, 파도도, 바람도 있습니다. 그 시대정신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파도와 바람에 돛단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다만 자신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말씀하려면 계엄의 책임을 부하들한테 미루는 모습만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하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그분들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성 보수 노선을 걷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현재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나친 ‘우클릭’에 친윤계 의원들마저 반발하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겁니까.
“결정한 바 없어요.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겁니다.”
-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감사 논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어요. 한때 장 대표를 “솔메이트”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국민의힘은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해요. 국민들은 현명해요. 그리고 공천은 누구 한 명의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천이죠.”
-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 주호영 의원,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 등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끊어내야 한다며 장 대표를 압박했어요. 친윤인 인요한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요.
“국민의힘의 변화는 몇몇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민심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더 폭주할 거예요. 국민의힘에 견제능력이 없어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중도층이 20~30% 된다고 생각해요. 당과 상관없이 잘하는 쪽에 표를 주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해온 이분들은 민주당이 폭주한다 해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세력에게는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엄은 보수의 정신과 안 맞습니다.”
- 보수의 정신이 뭐라 생각합니까.
“자유죠. 계엄은 그걸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이런 거예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확신, 그러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이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저는 확실히 보수 정치인입니다.”
- 평생 엘리트 코스만 밟아와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본 적도 없고, 가난한 이의 눈물을 닦아준 적도 없는 게 정치인으로서 흠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치해보려고 합니다.”
-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그 자체가 목표로 되면 불행해져요. 다만 저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만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 5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 내가 되면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야죠.”
1979년 10·26 사태로 체포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군사법원에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육성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 사실을 단순 살인이냐, 내란 목적 살인이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건 직후 혼란을 수습하러 김재규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다시 독재할 이유가 없다”며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처음 유신 체제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장점을 말살한 독재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우리와 대치하는 북괴는 바로 중공·소련과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후의 미국이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봤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반드시 큰 공방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 틀림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독재를 저질러놓고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부장 측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살해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됐다”며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이날 당시 군사법원 서기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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