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공조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김만배는 신변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남욱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사법 공조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000억대 범죄수익 환수를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개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강경 투쟁으로 가면 어떤 방법론으로 갈지 논의할 것”이라며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의 고압적인 자세를 볼 때 (단식도) 배제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 대표 간의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날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표의 거절에 대해 “이 문제(통일교 특검법)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 대표가)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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