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도 직접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 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공정을 결합해 아연은 물론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제련소도 이 같은 통합 공정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제련소 위치를 놓고 미국 측과 6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한 끝에 남동부 지역 주요 도시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련에 필요한 용수·전력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사외이사와 정부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는 지난 8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발표한 미국과의 전략 광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고려아연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약 1400억원을 들여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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