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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작성일 25-1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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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간평등특별시’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의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잘못된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짜기를 할 때가 왔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고 2010년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 의원은 “뛰어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가진 진짜 종합 행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되고 말았다”며 “거리가 곧 계급이 되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가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약 3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지만 권역별 편차가 크고 교통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며 “10분 역세권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 즉각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또 “내 집 앞 체육관·공원·도서관 등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시민 누구나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던 서울의 노른자 땅 공공부지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4선의 박홍근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