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B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교제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해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가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폭력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새로운 부대에 합류했으며, 최근 IS 연계 의혹이 제기돼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새정부의 군대가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년 전 반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둬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면서 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알바바 대변인은 “우리는 11일 만에 시리아 전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안보 및 행정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IS에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돼 바디야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며,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지 내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순히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바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시리아군과 보안군이 바디야 지역에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여 IS 조직을 소탕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보안군에 IS가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HTS)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분열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 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며 “최근 공격은 이러한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총격 사건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재차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며 총격범과 시리아 정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시리아군이 직면한 내부 갈등과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는 알샤라 대통령이 소속된 HTS 전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반군 집단을 시리아의 군대와 보안군에 통합시켰다. 이중엔 올해 두 차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한 강경파 전투원들도 포함됐다. 명목상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벌이 여전히 옛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2000명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성급한 미군 철수는 IS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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