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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경찰, 한학자 압수수색 중 수사 접견 시도했지만···재판 일정으로 무산

작성일 25-12-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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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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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변호인 측과 수사 접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접견도 시도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 접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한 총재의 변호인 측과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번 사건을 폭로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노동당이 잇따른 성희롱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배제하고 있지만, 여권 안팎의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4일(현지시간) 산체스 총리가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의 대응을 둘러싼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회노동당 내부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비견되는 고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토레몰리노스 지역의 사회노동당 책임자는 한 시의원의 성희롱 고발로 직무가 정지됐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해 여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당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벨알카사르 시장은 시청 직원에게 보낸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가 공개된 뒤 사임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성희롱 조사 착수 이후 사회노동당 지역 부대표가 탈당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고 주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호세 토메도 자신에게 제기된 다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관련 의혹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잇따른 성희롱 고발은 산체스 총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유권자는 사회노동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선거 참여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스페인 국립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노동당에 대한 실망감이 뚜렷하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26.2%에서 19.4%로 급락했다.
당의 성 평등 담당 책임자인 필라르 베르나베는 이번 성희롱 사태를 사회노동당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차별은 사회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희롱 파장은 산체스 총리가 가족과 측근들이 연루된 일련의 부패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불거졌다. 산체스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위생 장비 조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다른 측근인 알바로 가르시아 오르티스 검찰총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마드리드 주지사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주 사임했다. 이와 함께 산체스 총리의 부인은 지난해 8월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총리의 형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산체스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산체스 총리는 일단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인 엘파이스는 14일(현지시간) “성희롱과 부패 이슈가 정부를 강타하고 있지만 산체스 총리는 대규모 개각이나 조기 총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연립정부 파트너들은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나 조기 총선은 어느 정치 세력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인하기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외환수급 요인이 환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향후 광의의 통화지표(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자산가격 상승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금 총량을 의미하는 유동성은 협의 통화(M1),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의 통화지표로 측정된다.
2023년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유동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M2는 지난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f와 L의 증가율도 각각 8.0%, 7.2%였다. 10월에도 M2는 8.7%, Lf는 7.8%, L은 7.1%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가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한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누적 M2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크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에 비해선 낮다.
한은은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한국의 M2 증가율(8.5%)이 미국(4.5%)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시계를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M2 지표에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M2도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실제로 수익증권이 9월 M2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한은은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환율 상승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안내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편 M2와 현행 M2 총액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8.7%인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개편 M2를 기준으로 하면 5%대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