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낮 시간대에 과도한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장애를 개선하려면 목표를 향해 악착같이 버티는 노력 대신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성격 특성 ‘그릿(GRIT)’과 대표적인 수면장애 증상인 주간졸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의 성인 2356명을 대상으로 ‘엡워스 졸음증 척도’로 평가한 주간졸음 정도와 그릿 관련 2종의 하위 척도 수치를 비교 분석했다.
주간졸음은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져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학업·사회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면장애의 대표적 증상이다. 대체로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수면제를 쓰는 약물치료가 이 같은 수면장애 치료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환자의 심리·행동·습관 등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제시한 성격 특성인 그릿 개념을 활용해 주간졸음 같은 수면장애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목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간졸음을 경험하는 비율은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력의 꾸준함은 주간졸음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노력·인내를 쏟아붓는 심리적 태도보다는 목표에 대해 장기적인 흥미를 유지하는 자세가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수면장애 증상인 주간졸음을 적게 겪는 심리 특성을 규명했고 인지행동치료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 교수는 “무조건적인 끈기와 인내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절한 치료 개입이 주간졸음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다.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내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조희대 사법부,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광장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정부 정책으로 담기 위한 논의 기구”라고 출범 의미를 밝혔다. 내란이 일어난 나라와 국정을 개혁할 소통 협의체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매김한 것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확정·실천한 뒤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그걸 위해 민주주의·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정의·민생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 개혁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9일 ‘광장대선 시민연대’와 야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 추진 방안을 망라한 내용이다. 다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의 ‘성평등 민주주의’ 과제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정을 잇는 일은 국민주권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민 주도의 민주항쟁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권교체 수준에 그치거나, 기득권 방해로 후퇴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모든 헌정수호세력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당부이자 호소다. 그 성패의 키를 쥔 국회도 위원회 결정을 예산·입법으로 지원하고 정치혁신 요구에 적극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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