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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동부지검, 백해룡이 낸 영장 신청 모두 기각···또 내홍

작성일 25-12-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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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의 유대교 명절(하누카) 행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10세 소녀부터 80대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5일(현지시간)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에 따르면 총기 난사로 남편을 잃은 라리사 클레이트만은 “그(남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가 총에 맞은 것 같다”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사망한 남편 알렉산더 클레이트만(87) 모두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밝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 단체 ‘주이시케어’는 2022~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어린 시절 라리사와 알렉산더는 홀로코스트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겪었다. 알렉산더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시베리아의 참혹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고 적었다. 주이시케어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호주로 이민했다”고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최연소 사망자인 마틸다(10)의 유가족도 슬픔에 잠겼다. 마틸다의 이모 리나는 조카가 부모, 6세 여동생과 함께 하누카를 기념하기 위해 사건 당일 본다이 해변에 갔으며 조카가 총탄에 맞아 많은 피를 흘렸다고 CNN에 말했다. 마틸다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에서 40년간 일한 은퇴 경찰관 피터 마(66)도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됐다. 랜드윅 럭비 클럽은 성명을 내고 “마는 클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1군 감독이자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였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 사진작가로서 행사 사진을 찍다 변을 당했다.
전날 오후 총성이 울린 이후 해변이 ‘피바다’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백사장에 남은 담요, 신발, 물병 등은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황급히 대피했는지를 보여줬다.
유대인 옹호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2주 전 이스라엘에서 호주로 이주한 변호사 아르센 오스트로프스키도 총탄이 머리에 스쳐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본 것은 완전한 악이었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 시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며 “호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유럽 35개국 합의…강제는 못해러 자산 ‘배상 대출’ 벨기에 반대내일까지 논의 매듭지을 계획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출범은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예정이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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