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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범석 “글로벌 기업 CEO로 비즈니스 일정상 출석 불가”

작성일 25-12-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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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최고경영자)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면서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올렸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했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