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무장괴한, 해변으로 무차별 총격용의자 1명 현장 사망·1명 체포경찰 “폭발물도 발견, 테러 규정”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14일(현지시간)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범행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날 오후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해변 하누카’ 행사가 열리던 도중 무장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수백명이 모여 있었다.
총격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 29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1명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망한 총격범 외에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붙잡았으나 이 용의자 또한 중태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총격범 2명이 해변 인근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과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해변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어깨에 총탄을 맞은 채 차 밑에 숨어 있던 여성을 발견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상처를 손으로 눌러 지혈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전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은 하누카 첫날 시드니의 유대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말 래니언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테러로 규정됐다”며 “공격에 연루된 제3의 용의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범인과 관련된 차량 내에서 급조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앨릭스 리브친 호주유대인행정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총격이 하누카 행사 도중 벌어진 것에 대해 “만약 유대인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것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호주이슬람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고통, 두려움, 슬픔을 인지하고 있으며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전한다”면서 “이러한 폭력행위와 범죄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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