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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후위기에 맞서는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이 재난, 대변해줄 사람 없어”

작성일 25-12-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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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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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작금의 한반도 외교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비극도 희극도 아닌 구조적 실패다. 최근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체’는 실패의 전형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공조와 조율을 말하지만 실체는 2018년 남북관계를 사실상 미국의 사전 승인제에 가두었던 한·미 워킹그룹의 망령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의 출발점을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 두겠다는 주권 회복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외교부가 통일부를 우회해 미국과 별도의 정례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의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
첫째, 협의체는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월권이다. 법률은 통일부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의 역할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미국과 사전 조율하겠다는 것은 통일부 위에 또 하나의 미국발 통제선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협업이 아니라 권한 침식이다.
둘째, 우리는 이미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 2018년 평화의 봄기운 속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관계의 속도와 범위를 통제했고 타미플루 지원 같은 인도적 협력조차 제재 프레임에 가두었다. 그 결과 남북 대화의 동력은 급속히 소진됐다. “이번은 다르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구조가 같으면 결과도 같기 때문이다.
셋째, 협의체는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어긋난다. 신냉전과 다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견국 한국에 요구되는 것은 전략적 판단과 자율성이다. 대북정책의 핵심 조율을 사전 조율의 틀에 가두는 것은 정책 선택지를 축소하고 외교적 상상력을 봉쇄하는 선택이다.
넷째, 이는 ‘국민주권’이라는 국정 철학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동맹의 파기가 아니라 동맹 속에서의 자율성 회복이었다. 한국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공조이지,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구조는 종속에 가깝다.
한·미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대화 재개나 군사적 충돌 관리마저 ‘조율 대상’이 되는 순간,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선마저 봉쇄당할 위험이 크다. 외교부가 앞장서 사실상 미국의 사전 승인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해 행위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 흐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협의체가 강행된다면, ‘국민주권 대북정책’은 결국 선언에 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외교부 또한 명심해야 한다. 외교는 동맹을 관리하는 기술 이전에, 주권을 지키는 정치다. 실패가 예견된 ‘제2의 워킹그룹’ 꼼수, 지금 당장 걷어치워라.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 노래의 가사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후에야 자신의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였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 위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노래패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리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서명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B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