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민단체가 ‘통영시장실 휴대전화 영치’ 행정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하는 형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 착오적이며 고압적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시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영시는 현재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정이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녹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동료 공직자조차 믿지 못해 휴대전화부터 뺏는 폐쇄적 리더십이 행정의 질적 저하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압적 행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통영시는 종합 4등급에 그쳤다. 특히 민원인과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는데, 고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 시장에게 휴대전화 강제 수거 조치 즉각 폐지,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공개 사과, 청렴체감도 최하위 결과에 대한 책임 표명 등을 요구했다. 통영시공무원노조를 향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통영시장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시기는 1년 6개월가량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방해가 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함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815곳, 객실 수는 7만8908실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숙박시설 7561곳, 7만8725실에 비해 각각 3.3%(254곳), 0.2%(183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00여명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 중에서도 증가세가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민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어촌 민박은 6285곳(1만5488실)으로, 전년보다 225곳(372실) 늘었다. 5년 전인 2021년 4789곳(1만3026실)과 비교하면 업체수 기준 31.2%(1496곳) 폭증했다.
이는 농어촌 민박의 진입 문턱이 관광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에 사는 주민의 소득 증진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이 쉬운 만큼 휴업,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다. 지난 한 해 제주에서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490곳(1174실)에 이른다.
2024년 491곳, 2023년 243곳, 2022년 357곳에 달할 정도로 매년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가 폐업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다가 최근 휴업 중인 강모씨(40·안덕)는 “제 집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쉽게 봤는데 최근 워낙 좋은 펜션과 호텔, 민박이 함께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2018년 관광객수 1431만명 기준으로 평균 체류일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적정 객실 수는 4만6000실이다. 또 지난해 관광객 수는 2021년에 비해 15.3% 늘어난 반면 숙박시설은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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