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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찰,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의혹’ 송치

작성일 26-0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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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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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자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송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동성 간 성행위가 불법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캠핑 행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마련한 ‘글램핑 위드 프라이드’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17~18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훌루랑앗 지역에서 캠프파이어, 연극,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사 홍보 포스터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이슬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셀랑고르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샤라푸딘 이드리스 샤 술탄은 이날 셀랑고르주 이슬람 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셀랑고르 전역에서 LGBTQ 관련 축제나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행사와 관련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행사가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도 “경찰과 함께 이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규정했던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된다. 연방 형법 제377조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태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캠핑 행사에 법적으로 문제 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소수자 남성 지원 단체 ‘제자카’는 성명에서 “행사는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와 HIV 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캠핑 모임과 공동체 교육은 말레이시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MP는 이번 논란이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리 수준을 보여주는 이퀄덱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18점으로 전 세계 152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