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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