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30% 가량은 무시와 모욕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8월 지역 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33% 규모인 81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 유형별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 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29.8%, 5∼10년 미만 26.8%로 5년 이상 장기 체류 비율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 85.2%, 여성 52.2%였다. 전체 이민자의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 국적 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가족생활과 관련해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은 90%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6%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10명 중 3명(30.8%)은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 사회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몸통과 다리, 바퀴를 총동원해 험한 지형과 장애물을 돌파하는 신개념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은 좁은 틈과 높은 턱은 물론 바닥이 고르지 않은 풀밭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간다. 향후 재난 현장이나 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벤구리온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IEEE 로보틱스 앤드 오토메이션 레터스’를 통해 어떤 땅에서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독특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로봇 이름은 ‘디스타(DSTAR)’다. 덩치는 신발 상자만 하다.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직육면체 몸통에 다리가 4개 달렸다. 다리 끝에는 바퀴가 장착됐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겉모습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작동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은 예사롭지 않다.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스타는 문짝과 문틀이 단 10㎝ 벌어진 좁은 틈 앞에서 희한한 동작을 한다. 다리 한쪽을 번쩍 들어 몸통 전체를 판자처럼 얇고 편평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틈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보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어깨 한쪽을 90도 돌려 전방을 향하게 한 다음 좁은 골목이나 인파 속을 지나는 모습과 닮았다.
디스타의 특이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이동 중인 차도보다 높이가 15㎝ 높은 인도 옆으로 바짝 붙더니 몸통을 굴리듯 회전시켜 기어오른다. 18㎝ 지름의 구덩이를 다리를 길게 벌려 건너가기도 한다. 언덕이나 계단에서도 바퀴와 다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거침없이 전진한다.
디스타 움직임 가운데 압권은 풀밭을 지날 때이다.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단단히 제동을 건 채 좌우 다리를 교차하며 풀밭을 헤쳐간다. 키가 큰 풀이 빽빽이 자라 있는 곳에서는 바퀴 힘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걸음’으로 해결한 것이다. 거북이 같은 진짜 동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연구진은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타의 ‘질량 중심(COM)’이 어느 방향으로든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특수 부품을 사용했다. COM이란 물체의 전체 질량이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의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COM을 다루는 기술 때문에 디스타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기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디스타가 상용화하면 재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붕괴한 장소에서 잔해를 비집으면서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으로도 거뜬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친 지형이 즐비한 전장에서도 쓰임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군 대신 디스타를 적진 가까운 곳으로 보내 척후병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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