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000회가 넘는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나 주변 조직에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통로를 차단하는 시술로,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주로 시행된다.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수진자와 시술 횟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는 2020년 1조6267억원에서 지난해 3조296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같은 기간 86조7000억원에서 116조2000억원으로 1.34배 늘어난 것과 견주면 훨씬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2020년 1조3606억원에서 지난해 2조9465억원으로 2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경차단술 점유율은 83.6%에서 89.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시술 종류별로는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다. 이 시술은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뿌리(신경근)나 신경다발(신경총), 신경절 주변에 주사를 놓아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시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얼굴·머리 쪽으로 통증을 전달하는 뇌신경이나 그 가지(말초지)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차단한다. 해당 시술은 2020년 11만건에서 지난해 25만건으로 2.34배 증가했다.
공단은 시술 행태 분석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시술이 집중된 사례도 확인했다. 지난해 A병원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환자 1인당 평균 16.73회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의 4.3배에 달했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3.9배 많았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씨는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에 747회 내원해, 7종의 신경차단술을 총 1124회 시술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의 평균 시행 횟수(5.6회)의 무려 201배다. B씨는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연간 진료비로 약 6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경차단술의 특성상 과다한 시술이 이뤄질 경우 방사선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신경차단술은 C-arm 등 방사선을 이용한 투시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잦은 시술 시 누적 방사선 피폭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38.2mSv에서 최대 127.0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약 3.8mSv)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및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시술 관련 감염·신경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른 발암 위험과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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