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가 피살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라이너 부부의 사인은 “트럼프 집착 증후군”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그(라이너 감독)는 완고하고 치유 불가능한 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이 자신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목표와 기대치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두고 미국의 전례 없는 황금기가 도래하자 그의 편집증이 새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브와 미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글 전체가 틀렸다”며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누구도 폭력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이것은 정치나 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고 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라이너 감독에 대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누가 감히 이 발언을 옹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영화 <미저리> <어 퓨 굿 맨> <버킷리스트> <플립>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을 만든 라이너 감독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너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라이너 감독은 생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MS NOW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이 16일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 중심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성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 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타 부서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서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위해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공존 3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에서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 설명회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연말·연초에 주기적으로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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