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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변동이율제 도입 등 ‘낡은 민법’ 67년 만에 대폭 개정

작성일 25-1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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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LG전자는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 ‘마이크로 RGB 에보’를 처음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크로 RGB는 LCD TV의 필수 구성요소인 백라이트에 쓰이는 광원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고, 백색 대신 적색(Red)·녹색(Green)·청색(Blue)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색상 재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얼마나 정밀하게 LED 백라이트를 제어하는지와, RGB의 각기 다른 파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력에 따라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고객이 경험하는 화질은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품에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통해 축적한 광원 제어 기술력을 접목했다. RGB LED를 광원 단위로 제어해 생생한 화질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2026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라인업과 동일한 듀얼 인공지능(AI) 엔진 기반의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화면 밝기와 명암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LCD TV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질을 완성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마이크로 RGB 에보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CES 2026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는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