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건물로 28개 기관이 입주해 상주인원이 3400여명에 이르는 초고층건물이다.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살피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했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이날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고층건축물 화재 특성상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에 불안하지 않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국장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한 바 있다. 변 국장은 이후 ‘콩GPT’란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마약사범의 재활교육 의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생중계식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복지부에 연명치료에 대해 질의를 하던 중 ‘꼬투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의견)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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