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당국이 경고음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외환보유고 수준 등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심각한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내년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있고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며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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