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이숙연 대법관이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간 현대차는 직접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파기환송심이 확정되면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생산공정과 시간·장소가 떨어진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했다”며 “현대차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상항을 만들고 따르도록 지시했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계쟁기간(근로자 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에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모두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민사1부)가 1차 하청업체의 직·간접 생산공정 노동자 모두 승소 판결한 것과 달라 비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소송제기부터 10년이란 시간은 우리 같은 비정규직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치 사건이 아닌 서민·노동자 사건에 더 관심 갖고 제발 신속히 판결 내려주면 좋겠다”며 “현대차도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1900개 가량의 정책이슈 중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활용과 위협이 주요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려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안된 1905개 청소년 정책이슈가 공개됐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이다. 제안받은 1905개 정책 과제 중 24개를 추려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한 해 동안 1905개 정책이슈를 제안받았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고,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청소년들은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 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에선 AI의 부상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종 선정된 24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 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언도 여럿 제시됐다. 최종 최종 정책과제 24개 중에는 ‘SNS AI 위기 감시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도 1905개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을 두고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동의대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박혜선씨(21)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용인외대부고의 남은지 학생(18)은 “AI에 비식별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며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꿈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관심사는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24개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 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나이를 9~24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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