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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동작구, 취약계층 위한 ‘한파 대피 목욕탕’ 운영[서울25]

작성일 25-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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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서울 동작구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난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로, 이들이 원할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주민은 한파특보 발령시 안내문자와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목욕탕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27일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면공간이 확보된 관내 3개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정된 한파대피 목욕탕은 사당동 광성사우나와 노량진동 장성그랜드사우나, 흑석동 드봉여성전용사우나다.
지원범위는 입장료, 찜질복 사용료, 야간 이용료 등이며 그외 식·음료와 이발·세신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한파 대피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머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