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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작성일 26-0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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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동작구가 서울 최초로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이달 5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상도로133 두덕빌딩 9층에 마련한 장애인 전용 헬스장은 러닝머신,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췄다. 전문 강사가 상주해 기구 사용법과 운동방법을 안내한다.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예약은 필요 없다.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신분증과 운동복, 실내 전용 운동화, 개인물품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단 실내 운동화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관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 겸 시인 조병무 전 동덕여대 교수가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2일 전했다. 향년 88세.
1937년 12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경남 함안에서 자란 고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 현대문학평론에 ‘날개의 두 표상’ ‘자의식의 문학’을 실으며 등단했다. 문학평론집 <가설의 옹호>(1971), <문학의 환경과 변화의 시대>(2011), <문학의 미적 담론과 시학>(2021) 등을 펴냈다.
시집으로는 <꿈 사설>(1978), <겨울연주>(1975), <숲과의 만남>(2014) 등을 펴냈다. 그의 시는 진솔한 삶의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국내 소설가 300여명의 작품 1000여편에 담긴 묘사를 분석해 6권짜리 한국소설묘사사전을 2002년 펴낸 것이다. 동덕여대와 동국대의 국문과 문예창작과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 20여명으로 1990년대 초 결성한 ‘한국소설묘사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이다.
192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소설을 여러 연구자가 함께 읽고, 항목별로 가장 적절한 묘사를 선별·분류해 집대성했다. 1권은 사랑·관계, 2권은 심리·내면, 3권은 외적 형상, 4권은 공간·배경, 5권은 행위·사회, 6권은 자연·생활 묘사를 담았다. ‘묘사’를 문학의 핵심으로 보고 체계화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2003년 동덕여대 교수에서 정년퇴임 당시 평생 소장해 온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이상의 ‘이상선집’ 초판본 등 도서 8594권을 울산대 도서관에 기증, 자신의 호를 딴 ‘평리문고’를 만들었다. 현대문학상(1972), 국민포장(1987), 대통령 표창(1996), 윤동주문학상 본상(1997), 조연현문학상(2002), 국제PEN문학상(2011) 등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장말순씨와 두 딸 조가영·조선재씨, 사위 유영경·백윤기씨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14일 오전 6시, 장지는 장백산추모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