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군사령부의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급 장군 2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했던 소장 1명과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의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명령한 다른 소장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페루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은 2024년 5월 가입했다. 페루 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외무역관광 장관은 “페루는 DEPA의 일원으로서 칠레·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협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페루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 시스템의 이행, 디지털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DEPA 회원국들과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DEPA 가입은 향후 페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DEPA 회원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에 오찬을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금요일 예정된 간담회까지 기다리며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설령 한두 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장동혁,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해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해 함께 국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 등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 오찬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이 확정된 것이냐’는 물음엔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나왔으나 부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회동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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