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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 리스크 해결사로사망사고 등 문제 발생 때 채용퇴직 후 출입 기록 등 살펴봐야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의 쿠팡에 대한 감시를 무력화하고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를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 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셀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것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쿠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접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쿠팡이 당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며 반발했지만, 쿠팡은 해당 조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객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와 일부 표현의 수정(노출→ 유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일부 개선 권고를 이행했으나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 마련 등은 따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 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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