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성군은 농촌일손 부족과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고성지역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사례는 3만7765건에 달한다.
이들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료의 50%인 6억6678만여 원을 감면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통일부 ◇과장급 전보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김훈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용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정순원 △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송희경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송지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우리자산운용 ◇전무 승진 △마케팅시너지부문 송유수 △채권운용부문 김동환 ◇상무 승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김성환 △경영전략본부(CSO) 한창훈 ◇상무보 승진 △대체투자2본부 장호현 ◇이사대우 승진 △ETF솔루션본부 최홍석 △운용지원실 최남순 △연금WM팀 안종진
■KBS △보도시사본부장 김대홍 △전략기획실장 김근수 △콘텐츠전략본부 스포츠센터장 송재혁 △시청자센터장 이유진
■아이뉴스24 △편집국장 홍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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