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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불리한 의사표시, 취소 근거 생긴다···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작성일 25-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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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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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리려다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한·일 공동 추모식 매년 개최’ 약속을 2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왜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건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는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인가.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지속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임 정부처럼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기로 작정한 것인가.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과거사·영토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강변했고,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이후 한·일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건드려도 대충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역대 한·일 정부는 처음에는 미래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점차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기를 반복해왔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식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의 호혜적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