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에연내‘특별법 통과’ 논의 급물살양 시도, 내년 7월 공식 출범 목표
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새로운 부대에 합류했으며, 최근 IS 연계 의혹이 제기돼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붕괴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새정부의 군대가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1년 전 반군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둬 알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면서 급히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알바바 대변인은 “우리는 11일 만에 시리아 전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안보 및 행정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알바바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IS에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게 돼 바디야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며,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지 내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은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순히 IS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알바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시리아군과 보안군이 바디야 지역에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여 IS 조직을 소탕하고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해 IS 격퇴를 위한 미군 주도 연합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보안군에 IS가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HTS)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분열된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 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며 “최근 공격은 이러한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시리아의 파트너십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총격 사건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보복을 재차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라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며 총격범과 시리아 정부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 사건은 시리아군이 직면한 내부 갈등과 통제력 부재를 잘 보여준다. 시리아 정부는 알샤라 대통령이 소속된 HTS 전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반군 집단을 시리아의 군대와 보안군에 통합시켰다. 이중엔 올해 두 차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한 강경파 전투원들도 포함됐다. 명목상 통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벌이 여전히 옛 사령관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1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면서 지난 4월 2000명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성급한 미군 철수는 IS에게 더 많은 활동공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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