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을 내년 중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을 2029년 발사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내년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 일정을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에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용도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된 존재다. 오픈AI의 GPT가 대표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여러 모양·크기의 블록을 갖춘 장난감 세트 같은 역할을 한다.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 제조, 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K-문샷(Moonshot)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청정에너지처럼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파급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 “차세대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또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더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달 통신을 위한 궤도선 발사에 2029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에는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지구 궤도에서 출발해 먼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사용된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달 상공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통신용 궤도선을 띄워야 한다. 우주청은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발사와 월면 안착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2032년이나 돼야 한다는 게 조금”이라며 계획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국 발사체로 2030년대 완전 우리나라 기술로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에게서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이륙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우 조진웅씨의 10대 시절 강력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범죄 이력의 꼬리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선 매일 같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죄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에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처음 반영된 건 2012년 3월입니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후 자살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 대응에 강력한 처벌 기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생기부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각각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대입에서도 대학이 원하면 가해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입시 반영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피해 학생이 평생 상처를 간직하는 반면 가해 학생은 봉사 활동이나 전학·퇴학 등 조치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생기부 기록이 학폭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형평성 논란이 거듭 일었습니다. 소년범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학폭 기록을 생기부에 5년 이상 남기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범은 보호처분이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아도 마찬가집니다.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학폭 가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중심 학폭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유명인의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학폭 규정은 2023년 또다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전 장관이 10여년만에 교육부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해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과 중간 삭제 도입 등으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다”며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면 학폭이 줄어들 것이라 본 걸까요. 교육부는 다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게 했을 때보다 수위가 세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대입에 의무 반영된다고 해서 학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생기부에서 기록을 지울 방법 찾기에 더욱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을 내세운 한 법률사무소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후에도 4년간 유지되기에 중학생이어도 대입 준비 시기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선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홍보입니다.
진로·진학계열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학생들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학폭을 저지른 다른 계열의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 등 대회에 나갈 때는 학폭 이력을 확인받지 않습니다.
경기의 13년차 초등교사 A씨는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배우고, 가해 학생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생기부 기록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까지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니 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 입은 유대인 공동체를 끌어안고 평범한 호주 국민이 그들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 연관성을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은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걸 특사는 앞서 반유대주의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의 자금 지원을 줄이고 언론·예술단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잇따르며 즉각 시행되진 않았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에 경찰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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