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여야 정치인에 모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서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는 건지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말하겠다”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12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가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이 케이스(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혹은 처음 만났는데 그런 상황을 디테일하게 묻는 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거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 말미에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가져다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조서에 안 담긴 행간이 많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른 질문에도 대부분 답을 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묻는 게 의미 없다”며 신문을 마쳤다.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지원을 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는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말했고, 최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선 민주당의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9명의 명단과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정재오 판사와,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제청 대상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은 12일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임명돼 내년 3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을 추천받았다. 이중 대법관 심사 동의자는 총 39명으로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이다. 여성은 총 4명이다. 대법원은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심사 동의자 명단에는 이 부장판사와 정 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법관들도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는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배당되어 있다. 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 전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법원장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고법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구회근·권순형·권혁중·김성수·남성민·심담·윤성식 부장판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 대상자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왕정옥 서울고법 판사, 윤경아 서울남부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비법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이었던 강성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신동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맡을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회도 꾸렸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 중 덕망과 연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재천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유입되는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치명적인 펜타닐이 우리 나라로 범람하는 재앙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조처를 취한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을 일반적인 마약이 아니라 “화학무기에 가까운 물질”로 규정했다. 또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의 제조 및 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의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했다.
가디언은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최근 3개월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기존 법률이 대량살상무기를 ‘생물학적 작용제, 독소 또는 매개체가 포함된 모든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지니아 동부검찰청 소속 국가안보 담당 전직 변호사였던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며 “이런 사안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테러를 연구하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조너선 콜킨스 교수는 미 보건 전문 매체 스탯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러 조직이나 군대가 펜타닐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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