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혼인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파트 부정 청약을 위한 ‘위장 미혼’ 의혹은 도저히 인내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일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차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존재는 통합을 바라는 정권에는 큰 부담을, 국민에게는 깊은 분노 만을 더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앞으로는 통합이라는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묵인과 조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나라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현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나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일본과 한반도의 문화적 교류를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래 10선을 했다.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8세기 일본 수도였으며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이 남아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나라의 고찰 도다이지가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이날 나라현을 처음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부모와 부모 묘소, 아베 신조 전 총리 위령비를 찾았다고 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확장 재정, 방위력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 스토킹과 괴롭힘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탐정에 대한 면허 제도나 자격 요건이 없는 영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가정폭력 가해자나 스토커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최소 30건의 사건에서 스토커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와 미행, 정보 수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사설탐정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여성들을 가정폭력 보호시설까지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국에는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 면허나 등록 제도가 없어서 자격 검증 없이도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업체는 ‘배우자 외도 조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폭력적 관계를 끊고 도망친 피해자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 여성들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 스토킹이 본격화됐다고 증언한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에게 비용을 지급해 미행과 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방지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제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주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공포를 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쉼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며 “이곳까지 노출되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극단적인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부 사설탐정 업체들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나 상업용 정보망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과 감독 당국 역시 명확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설탐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전직 경찰, 20%는 전직 군인이었다. 수년, 수십 년간 사람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을 감시하는 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레퓨지’의 에마 피커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훈련된 기술이 취약한 여성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설탐정들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청 사유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의 범죄 이력이나 법원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토킹 방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조차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사설탐정 면허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해당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설탐정을 통한 스토킹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발생한 살인·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사설탐정이 형사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영국에서 한 60세 남성이 아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해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가해자가 직접 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고 대신시키면 가능해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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