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두고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했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차관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 입장국들이 각각의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 참가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경제안보를 위해선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압적 의존’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에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한다”,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시장적’이나 ‘과잉생산’ 등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7개국(G7) 회의 등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단어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 및 연구, 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LKB가 합병해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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