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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영훈 지사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지시에 도민과 함께 대통령께 감사”

작성일 25-12-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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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에 제주4·3 양민학살 책임자인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권 장관에게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면서 “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도와 4·3단체는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가 공식 승인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4·3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40일 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하면서 제주도민을 무차별 체포했고 양민의 희생을 낳았다. 박 대령은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됐다.
보고서에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고인들 재판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임무 지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초기 임무는 ‘수해 복구’였지만 갑자기 ‘수변 수색 지시’가 내려지는 등 현장에서 졸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포7대대 작전과장이었던 장모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 ‘집중호우 상황방’ 등에 초대돼 지휘관으로부터 군 수색작전 관련 언론 기사나 지시사항 등을 공유받으면 포병대대 등 하급 부대에 전파하는 연락관 역할을 했다.
장 중령에 따르면 2023년 7월15~16일에는 폭우 피해로 인한 흙 치우기 등 복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7일 밤 10시11분쯤 ‘호우 피해 복구 책임자방’에서 최진규 전 대대장이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 시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5시30분쯤 실종자 수색작전 회의가 이뤄졌고, 수색에 나섰던 채모 일병은 이튿날 사망했다.
장 중령은 “수변 수색 지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없었고 그냥 ‘실종자 수색’이라고만 했다”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라고 했고, 구체적 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후 그 지시가 바뀌었다고도 했다. 최 전 대대장은 작전 회의 직후 단체 대화방에 ‘장화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박상현 전 여단장과 통화한 뒤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할 듯’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지시를 받은 뒤 대대장들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가슴장화’와 ‘로프’를 언급했다”며 “사실상 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전장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가슴장화는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고무 재질의 의복이다.
그러자 장 중령은 “상부의 지시 의도를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이 “수색 구역이 어떻게 된다든지 안전 통제를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받은 게 있는가”라고 묻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장 중령이 당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특검과 재판장은 그를 수차례 질책하기도 했다. 특검이 “아침에는 수변 끝까지 가고 물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현장 환경이 그럴 수가 없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증인이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으면 물 가운데까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장화 높이까지 괜찮은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 중령은 “제가 보기에 위험하지 않아 보였다. 현장에서 지휘관이 잘 판단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저는 물이 무릎 정도로 오는 깊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장 중령은 “저는 임관 이후 가슴장화를 입어본 적이 없다. 잠수복 수트도 입어본 적 없다. 가슴장화는 낚시할 때 입는 것으로 안다”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해병대에서 낚시를 한다는 말인가. 현장에서 가슴장화와 로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걸 요청하는지 의도를 몰랐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가슴 깊이까지 물이 찰 정도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게 미심쩍다는 취지다.
신장(콩팥)과 신우 등에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신우신염은 발열·오한·피로감 같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와 매우 비슷하다. 특히 감기·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질환을 오인해 치료 적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우신염은 대부분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뒤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발병한다. 과로나 스트레스, 당뇨병, 임신처럼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진다. 열이 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초기 증상 탓에 발병 원인이 전혀 다른 감기나 독감 등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기침·가래·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은 없고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요도염이나 방광염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고 배뇨 시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뇨를 누기도 한다.
신우신염은 여성에게 더욱 흔하게 발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자 중 여성 비율은 78.4%로, 남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고 항문과의 거리는 가까워 세균 침투가 비교적 쉬운 신체 구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1~2주간 항생제 복용을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증상이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 신우신염과 패혈증,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발률이 높아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과 함께 소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탈수를 유발하는 환경은 피하며 배뇨 후 청결을 유지하는 생활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다면 세균 증식이 쉽게 일어나 방광염을 거쳐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배뇨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우신염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소변 양상이 변하고 옆구리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만성 신우신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