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곽병진 KAIST 교수가 최종 추천됐다. 한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인사인 만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는 한 교수, 2순위는 곽 교수다.
이날 원추위 회의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당초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정 이사장이 2표씩 행사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로 두 번에 나눠 진행된 결과, 한 교수와 곽 교수가 선정됐다. 당초 이번 공모에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과 정석우 고려대 교수, 손혁 계명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도 지원했다.
한 교수의 경우, 삼성과 관련된 이력으로 지원 당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인물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에선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기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교수는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도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중단을 앞두고 새 회계기준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번 추천을 앞두고는 절차와 관련된 잡음도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장 선임 시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관치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정은보 위원장은 영어 면접을 도입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 교수 등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16일 이사회 보고와 19일 회원총회 투표를 거쳐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3년)다.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수사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합수단 발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백 경정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했고 동부지검은 징계를 시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협력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였다. 2023년 1월 적발된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관’만 대동했는데, 밀수범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조사시에는 사용가능 언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밀수범들이 조력자로 지목했던 직원들은 밀수범들이 통과한 세관 게이트 PC에 접속 이력이 없었다. 이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조차 않았다.
결국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의 발단인 ‘세관 직원의 협력’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세관 직원이 없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에 구태여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나설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제지하며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도 수사 외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합수단은 이것이 모두 적법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 등을 제한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찰 공보규칙상 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내용 브리핑 시도가 부적절했다고도 봤다. 백 경정이 브리핑을 진행하려한 2023년 9월22일 오후에는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한다면 수사 기밀성을 해쳤을 것이란 논리다.
사건 이첩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에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백 경정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합수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조 경무관의 통화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기록은 없었다.
백 경정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시간쯤 뒤 언론에 입장문을 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검찰 사건기록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조직 밀수사업에 세관 가담을 인지하고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입장을 낸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는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반발은 합수단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이 사건 ‘실황조사 현장검증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밀수범의 회유가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밀수범들 각자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관 직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진술 종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초안이 공개되자 동부지검도 1시간여만에 언론 공지를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공보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 경정은 곧이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검찰 외압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내 ‘백해룡팀’도 수사를 계속하게 됐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 셈이라 백해룡팀의 수사에는 힘이 붙기 어려워졌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과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변수다. 임 지검정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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