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최강자’ 자리를 둘러싼 오픈AI와 구글의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새로운 AI 모델 출시, 대형 콘텐츠 기업과의 파트너십 발표 등 ‘빅뉴스’를 잇따라 쏟아내며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지난 12일(현지시간) GPT-5.2를 출시했다. GPT-5.2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뛰어난 모델로, 일상적 업무를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된 ‘즉답 모드’와 코딩·수학적 해결에 적합한 ‘사고 모드’,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 알맞는 ‘프로 모드’로 구성돼 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GPT-5.2 출시는 직전 버전인 GPT-5.1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출시를 앞당긴 배경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0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한 제미나이 3.0은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AI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실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3 출시 이후 사내에 적색경보(코드 레드)를 발령, 챗GPT 성능 개선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오픈AI는 ‘콘텐츠 제국’ 월트디즈니와의 파트너십으로도 구글에 한 방을 날렸다. 디즈니와 오픈AI는 지난 11일 디즈니가 오픈AI에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3년간 유효한 이 계약에 따라 오픈AI의 챗봇 챗GPT, AI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 등에서 디즈니·픽사·마블 작품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AI 플랫폼의 첫 공식 제휴인 이 협업으로 오픈AI는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저작권 문제를 구글보다 먼저 해결하게 됐다. 오픈AI의 챗GPT는 지난 3~4월 이른바 ‘지브리풍’ 이미지 만들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디즈니와 오픈AI의 동행은 구글엔 칼이 되어 돌아왔다. 디즈니는 협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0일 구글에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라이온킹>, <스타워즈> 등 자사 인기 캐릭터가 구글의 AI 도구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며 즉각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지난 10일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와의 제휴를 통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챗GPT 생태계에 포섭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사의 경쟁은 AI 모델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각종 파트너십을 통한 생태계 확장 등으로 번지고 있다.
양사의 불꽃 튀는 경쟁으로 국내 AI 챗봇 시장도 지각변동 중이다. 챗GPT가 여전히 독주하는 가운데 제미나이가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챗GPT는 제미나이 3 출시 당일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 평균 활성 이용자(WAU) 869만명을 기록하며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신규 설치 건수가 주 평균 20만건에서 19만건으로 1만건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미나이는 1만6000명 수준이던 WAU가 2만1300명대로 늘었다. 실시간 웹 검색으로 주목받은 퍼플렉시티는 WAU가 45만명대에서 43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온 미국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3일(현지시각) 엡스타인의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인물로, 2019년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엡스타인의 저택 등에서 확보한 9만5000여 장 가운데 극히 일부다.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앤드루 전 영국 왕자, 영화감독 우디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등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엡스타인 옆에 서서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여러 여성과 나란히 선 장면 등이 공개됐다.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은 식별할 수 없도록 가려졌다. 이 밖에 엡스타인의 소지품과 자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콘돔’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별일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진실이 드러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불거지기 훨씬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전 왕자는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 왕실 직함과 특권을 박탈당했으나, 위법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도 모두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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