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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정청약·갑질 논란 등 ‘낙마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작성일 26-0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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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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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스페인 남부에서 두 고속열차가 정면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말라가발 마드리드행 열차가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해 마주 오던 마드리드발 우엘바행 열차와 부딪혔다.
스페인 경찰은 사망자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영 텔레비전인 RTVE는 부상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이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언론은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TVE에 “아직도 갇힌 사람들이 있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구조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열차 탑승자는 3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탄 공영방송 RTVE 기자는 충돌 순간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객차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은 중단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