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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2기 1년②] 트럼프 동력 좌우할 2026년···관전 포인트 셋

작성일 26-0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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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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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첫해 미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행정명령 200여건으로 반이민 정책, 연방 공무원 감축, 다양성 정책 폐기 등을 밀어붙이며 미국 사회를 재편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앞세워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에도 대격변을 불러왔다.
미 대통령사를 연구하는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해를 “변화의 속도, 그의 스타일과 진행방식, 접근법 등 모든 면에서 미 역사상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5년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격동의 해였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2026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집권 2기 향방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중간선거에 지면 탄핵 소추당할 것”이라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상황, 관세 정책, 외교 현안의 진전 여부 등이 지지율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로 꼽힌다.
경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지만 ‘감당 가능한 생활비’ 이슈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린 고소득층이 견인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민심의 괴리를 낳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뜯어보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의 충격은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CNN은 “다수 미국인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림자가 드리운 2021년 초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유권자 절반이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란 등 대외 현안에 집중하느라 가장 시급한 민생과 경제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전 정부의 고물가를 비판하며 ‘경제 해결사’를 자처해온 것이 오히려 그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됐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자 연초부터 물가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도입, 주택시장 개입, 에너지 가격 관리 등 가계의 체감 비용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위협부터 정책 결정자를 겨냥한 징벌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 권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전략에 대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는 의회, 연준, 규제 당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해온 재정·통화·신용정책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트럼프 정부의 목표를 반영해 모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제를 활황으로 이끌기 위해 전례 없는 조처를 하고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경제지표를 좋게 만들지언정 국가 부채 관리, 연준의 독립성, 장기적 금융 안정성 같은 가치를 희생시켜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등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후 품목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무역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했다. 관세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의 ‘동맹’과 ‘적’을 가르는 도구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기능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16.8%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2.4%)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방위 관세 정책은 경제적 여파, 법적 정당성 등 숱한 논란을 불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는 유럽 8개국을 향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을 두고는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협상용 엄포에 그칠 가능성도 있으나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든 무역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처럼 ‘시즌2’에 접어든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인지 심리 중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판결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 관세 정책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패소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토대로 ‘플랜B’를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선택지들은 기존 정책보다는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승소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관세 무기화’가 심화하면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을 “관세왕”으로 칭하며 관세가 무효로 되면 미국은 끝장날 것이라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사태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자신감에 찬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세계의 대통령”이란 별명을 붙였다고 WSJ는 전했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들어 더 커진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과 공격적인 태도를 반영한 별명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별명에 걸맞게 새해 들어 2주 만에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위협하고, 이란에 군사 개입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층 대담해진 대외 행보는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와 민생 과제 사이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간선거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이란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는데, 최근 서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이 이란까지 범위를 넓힐지 가늠할 계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공들인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 진전 여부도 지지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3단계 중동 평화구상은 겨우 1단계를 지나 삐걱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경한 러시아에 막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무대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다면 그의 정치적 유산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면서도 “굵직한 외교적 승부수를 성공시키려면 운과 실력이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매주 진행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등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등 행위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를 이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 곡은 다 진짜 얘기에 기반해요. 실제로 느꼈던 감정을 담은 노래들이죠. 그런 곡을 부르는 일을 사랑하지만, 때론 그 곡이 나를 그때의 감정으로 데려가서 힘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 기비온(GIVĒON·31)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열린 콘서트 <디어 비러브드 더 투어(Dear Beloved, The Tour)>에서 말했다. 2018년 데뷔 이후 차세대 R&B 스타로 주목 받은 그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북미 투어에 이어 일본·중국·태국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다. 스탠딩석 등 1700석이 18·19일 양일 공연 모두 일찌감치 매진됐다.
이번 투어의 중심은 지난해 7월 발매된 기비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비러브드(BELOVED)>다. 공연은 1번 트랙 ‘머드(MUD)’로 막을 올렸다. 기비온이 묵직하고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으로 노래를 시작하자 곳곳에서 탄성이 나왔다. 밴드와 코러스 둘, 그리고 기비온. 소울풀한 목소리는 단출한 구성으로도 공연장을 풍성히 채웠다. 고음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공간감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기비온의 저음만큼이나 낮고 강렬한 베이스, 드럼의 강세 표현에 맞춰 바뀌는 조명 연출이 보고 듣는 즐거움을 더했다.
R&B 가수로서 기비온의 강점은 ‘공감할 수 있는 젊음’에 있다. 그는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로 곡을 쓰되, 가사에 욕설 등 비속어를 쓰지 않기로 유명하다. 곡에서 사랑의 설렘과 불안을 자주 얘기하는 그는 “최근 몇 년간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 등 곡 사이사이에 경험담을 풀어냈다.
기비온은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갖던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다가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70년대 소울 감성을 간직하면서도 21세기적 감수성을 담고 있다”는 세간의 평이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일인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을 노래하는 ‘스톡 온 유(Stuck On You)’를 부를 때에는 실연당한 남자처럼 무대 위를 터덜터덜 걷는 식이다.
20대에 마음을 다 바친 사람에 대해 노래하는 ‘트웬티스(TWENTIES)’를 지나, ‘하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Heartbreak Anniversary)’로 공연은 90여 분의 막을 내렸다. 매년 이별한 날이 돌아올 때 찾아오는 그리움을 노래한 이 곡은 기비온의 대표곡이다.
와인잔을 쓸쓸히 들고 부르는 게 이 곡의 상징과도 같은 퍼포먼스인데, 이날 공연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등장했다. 스태프가 투박한 막걸릿병이 잘 보이게 들고 기비온의 잔을 채우자 관객석에서는 재미있다는 듯한 호응이 나왔다. “사랑해요!” “괜찮아요?”라는 한국말을 연습해 온 그가 한국 공연을 위해 준비한 센스 있는 변주였다. 이 곡을 부르며 기비온은 앞줄의 관객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는, 앵콜 없이 무대를 떠났다.
2018년 데뷔한 기비온은 래퍼 드레이크와 협업한 ‘시카고 프리스타일(Chicago Freestyle·2020)’과 저스틴 비버 곡 ‘피치스(Peaches·2021)’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알렸다. <비러브드> 앨범은 올해 2월 열리는 제68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R&B 앨범’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 투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