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에스텔 엔지니어링, 설립등기 때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현재는 퇴거‘비상주 오피스’ 인터넷 언론사도 운영…특정 대북 포럼과 ‘유착 의혹’활동 의도도 관심…무인기 판매용·음모론 전파·북 인터넷 보급 등 추정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 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기자가 지난 18일과 이날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퇴거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며 “지금은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이 사무실에는 다른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며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는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기사를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담당했다. 해당 포럼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온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인기 사건 발생 전후 이들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 단서가 몇가지 있다. 우선 무인기를 판매하기 위한 테스트 혹은 홍보용 비행이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200만원도 안 되게 무인기를 만들 수 있다. 제3세계 중 가난하지만 무기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중국산을 믿기 어려운 나라에 수출 가능한 기종 2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음모론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B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예성강 방사선 수치 확인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했다. 황해북도 평산군 근처의 우라늄공장에서 인근 예성강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치 쟁점화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3명 모두 보수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활동을 펼치려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C씨는 지난해 1월 한 인터뷰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스타링크’를 이용해 북한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아이폰과 스타링크를 뿌리고 텔레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체제 변혁을 위한 결사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B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고 같은 날 군경합동조사TF에서 조사한 민간인 용의자인 A씨는 제작만 한 것’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선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목적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폭이 남·동해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수면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태풍과 해일 등 재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해수면은 연평균 4.72㎜ 상승했다.
서해안은 남·동해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인천과 충청, 호남을 포함한 서해안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6.87mm였다. 남해안은 연평균은 3.30mm, 동해안은 연평균 2.94mm였다.
인천은 최근 36년간 해수면이 11.7cm 높아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6cm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부안 위도(8.05mm)였다. 이어 목포 7.95mm, 군산 7.13mm, 보령 6.74mm, 인천 6.61㎜ 순이다. 해수면 상승이 가장 낮은 곳은 울릉도 0.78mm, 가덕도 1.74mm, 통영 2.72mm 였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이 기후위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서해안이 남해·동해안보다 높은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며 “해양 순환과 해양 지형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인 태풍이나 해일 발생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수면 상승 요인을 반영해 ‘인천 연안 침수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 침수 영향권이 기존 저지대 위주에서 강화, 영종, 북항, 내항, 남항, 소래포구 등 인천 연안 전반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 변화를 넘어 대형 재난의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며 “해양수산부 나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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