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었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으나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는 줄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고 이 기간 자연임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1.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난임 시술 증가에도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그러나 정작 2020년 7월 열린 의장 선거에서 전씨 대신 초선인 조진희 구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20년 1월 각각 1000만원·2000만원을 김 의원 배우자인 이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이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2023년 12월 민주당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직후 의장 선거가 열렸고, 내정된 인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A씨(전 국민의힘 구의원)는 “김병기(의원) 쪽에서 조진희(전 의장)를 의장으로 하겠다고 해 ‘초선은 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했고, (의장 선출도) 민주당만 투표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가 장기판 졸도 아니고 다 선출직인데, 의회가 자율권을 갖고 결정할 일을 지역위원장(김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 보이콧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모님(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이 지역문제는 다 관여했다고 들었고, 본인(민주당 구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전씨가 당시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던 당시 동작구청장과 가까워 견제를 위해 조진희를 (의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B씨(무소속)는 “‘당론이니 의장으로 찍으라’며 조진희를 김병기가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김씨를 (예결위원장) 시키면 안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다”며 “김병기가 조진희로 작정했다, 자기네(민주당) 의원들 모임에서 조진희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했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구의원은 2022년 김 의원이 자신의 차남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숭실대 총장을 만날 때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은 동작 구의원들의 반발로 2020년 11월 불신임안이 상정돼 의장직을 잃었고, 이후 예결위원장 자리도 다시 김씨에게 돌아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4년 7월 지역주택조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잃기 전까지 구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 부의장이다.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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