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 CNN 등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는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언젠가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당장은 마차도 같은 야권 지도자가 아닌 마두로 측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마차도는 자신이 민주주의 운동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차도는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과도기 국정 운영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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