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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속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정부 입법예고안

작성일 26-0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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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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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지만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공소청 수장의 직책 명칭과 관련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를 했다”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전문가 검토에 따라 2월 중에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3000명,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며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한나라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명 변경이 ‘간판 갈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절연)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정당 포대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지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께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며 “최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을 봐도 쇄신은 말뿐”이라고 했다.
반면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지금의 당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