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인천지하철 2호선 간 연결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위원회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안)’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7395억원을 들여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다.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10개역, 23.6㎞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촌·학인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교통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통행 인구 증가에 대응해 대량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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